국정기획위,"피부에 와닿을 통신료 인하책 내놓을 것"..9일 미래부 보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 공약과 관련해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7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어제(6일) 새로 발령난 미래부 김용수 제2차관은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으로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새 차관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공약 이행 방안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대안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했고, (보고 시점은) 이번주 금요일(9일) 오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 [중앙포토]

전날 최 위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금 인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부가 업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7일 오전 경제2분과는 회의를 열어 미래부에 시한을 주고 대안을 다시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 위원은 또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와 통신업계 갑을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통신업자들로부터는 서면이나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 위원은 “기본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구체화할 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기본료 폐지를 먼저 얘기했다”며 “2G,3G폰과 LTE폰 일부에 기본료가 있다보니 서로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중앙포토]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은 물론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미래부와 비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의 폭을 넓히면서 제도(요금 인하)를 유도해 갈 수밖에 없다”며 “깊이 있는 반성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약을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