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 학술지 "북핵시설 정밀타격시 사망 100명 미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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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북핵시설을 소형 핵폭탄으로 정밀타격하는 것을 상정한 연구 논문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핵 무기에 대한 '선제 불사용'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다.

[사진 하버드 벨퍼센터 홈페이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의 계간 학술지 '국제관계' 봄호에는 케어 리버 미 조지타운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선제 핵공격 무기의 새 시대 : 핵 억지의 기술적 변화와 미래'가 실렸다. 케어 교수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폭발력이 0.3킬로톤인 소형 저출력 핵폭탄 'B61'과 455킬로톤의 핵폭탄 'W88'을 각각 이용해 북한 핵시설 5곳을 파괴했을 때의 효과와 인명피해를 비교 분석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폭탄의 갯수는 B61 20개, W88 10개로, 핵시설 1곳 당 4개(B61) 또는 2개(W88)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계간 학술지 '국제관계' 봄호에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박상욱 기자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 B61과 W88 모두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95%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력이 큰 W88을 사용할 경우, 한반도에서 200만~30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저출력의 B61을 사용할 경우 시설 파괴 확률은 동일하지만 인명피해는 100여명 수준으로, 핵 시설 인근에서 제한적인 피해만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사진 하버드 벨퍼센터 홈페이지]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의 위험예측평가역량(HPAC) 프로그램이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인명 피해가 적은 저출력 핵폭탄으로 적의 핵 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며 "향후 정밀 타격·정밀 탐지 등 군사적 기술발전으로 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곳을 타격하는 것만으로 북한을 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없을뿐더러,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인명피해는 미사일 타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서고, 한반도 내에서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사망자와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