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합용1

사랑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우선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법관 여러분께 대법원장으로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적 환경과 가치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법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부단한 개혁과 쇄신을 통하여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변화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법관 여러분!

우리 법원은 법관 여러분의 노력과 혼, 그리고 자존의 결정체입니다. 그러한 법원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법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관 제청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마치 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상황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착잡함과 더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은 최근 세 분의 현직 법원장들을 대법관 제청후보자로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재판실무능력 및 도덕성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발전과 신뢰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관들께서 이 분들의 인격과 능력에 동의하면서도 이 분들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고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자문위원회에 제시할 후보자를 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법관들과 사회 일각에 위와 같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심하였습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재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의 대법원 구성에 관하여는 재판실무능력과 법관으로서의 경륜 및 신망도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을 보다 중시하였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러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부 법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망이 무시되었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킨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관 여러분.

본인은 우리 법관들 모두가 사법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위상이 더욱 굳건해 지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최근 일부 법관들이 대법관 제청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재고를 건의한 것도 대법원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리하여 본인은 이번 인선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를 받은 뒤에 열린 마음으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