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 공익감사 청구

중앙일보

입력

강찬수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건설된 백제보.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프리랜서 김성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24일 한국환경회의는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전 감사원에 정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민 300여명 서명 받아 24일 오전에 제출 #"청와대 정책감사와는 별개로 준비" 주장

한국환경회의는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을 입안한 책임자와 정책 실패와 관련된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환경회의의 간사 단체인 녹색연합의 정규석 정책팀장은 "청와대의 정책 감사 지시와는 별개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해왔다"며 "대통령 지시로 4대강 감사에 들어가기는 곤란하다는 23일 감사원 반응 때문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총리나 국회 등의 요청 없이 대통령 지시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경우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감사를 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이 공익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