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치 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소명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포괄적이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과거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정치 개혁에 대한 소명을 실현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 개혁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범위·근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치 개혁은 앞으로 헌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검찰 개혁, 선거 제도 개혁 및 정부기구 개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적인 혁신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경우 개혁은 사회 세력 간 경쟁논리에 의해 표류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관련된 기타 정치·사회 영역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시각과 그에 따른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범국민협의회’ 만들어 개혁안 도출 #국민적 열의, 개혁과정 공유 중요

둘째, 정치 개혁의 국민적 열의를 수용하기 위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공약의 실현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협의회를 만들고 이들과 여야 정당 및 정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협의회 내적으로도 단일한 안이 강제되지 않도록 복수의 안을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게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의 정치 개혁 논의 과정은 다양한 방식에 따른 시도와는 별도로 국민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과거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 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특정 시점의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바란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