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도 '홍보맨' 강화

대법원은 10일 인사에서 신임 공보관으로 변현철(46.1985년 사시 27회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를 임명했다. 그동안 공보관 업무를 맡아오던 이정석 (41.사시 32회)판사보다 5년 선배를 기용했다. 특히 이 판사에게 부공보관 역할을 하도록 해 홍보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검찰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대검 홍보담당관 자리를 기존 부장검사급에서 기획관(차장검사)급으로 올릴 방침이다. 홍만표(사시 27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공보관의 직급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수적 성향이 강한 법원과 검찰이 홍보를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원은 그동안 대국민 홍보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법제도 변화와 공정한 재판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홍보를 맡을 기획법관 직도 신설됐다. 이들은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을 공개하고 대외 홍보를 하게 된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검찰은 경찰에 비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0일자로 했다. 또 예비판사 111명과 군법무관 59명 등 173명을 신임 판사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92명을 예비판사로 각각 임용했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