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상도초등학교는 2004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2개 반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40명의 장애 학생은 교실이 모자라 창고를 개조한 임시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학교 최병환 교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학급 운영비가 연 5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교육.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3월 새 학기부터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운영 중인 전국의 일반 초.중.고교와 공립 유치원에 180억원이 지원된다. 승강기.경사로.복도 손잡이.전용 화장실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다. 학교에 따라 최고 9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돈은 복권을 판매해 생긴 수익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 올해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 예산(7830억원) 중 180억원을 배당받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복권 수익금의 20% 이상을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 수익금 지원 대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됐었다.
장애.일반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로 1971년부터 설치된 특수 학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일반 초.중.고 3622곳과 공립 유치원 102곳 등 3724곳(4697개 학급)에서 2만9803명의 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1050개교(28%)는 편의시설이 없다. 다리가 불편한 인천 Y중 박모(15)군은 "화장실이 먼 데다 좌변기 옆에 손잡이도 없어 학교 가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950억원을 복권 기금에서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복권기금을 활용한 장애 학생용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통과해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 복권기금이란
-조성 방법: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
-규모:2005년 기준 1조839억원
-어떻게 사용하나:수익금의 70%는 공익 사업. 나머지 30%는 복권발행기관에 배분금으로 나눠 줌
-공익사업의 내용은:①저소득층 주거안정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 ⑤재해.재난 복구 등(지난해의 경우 기금 7193억원을 8개 부처 50개 사업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