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여성, 혼인 함께 줄어 … 출생아 감소 가팔라졌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율 #30~34세 여성 2015년 이후 급감세 #결혼도 지난해 처음 30만건 밑돌아 #정부의 장래인구추계 엉터리 될 판 #장기 재정 분석, 미래 전략 수정 필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 결과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이다. 1년 전(3만4900명)보다 12.3%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태어나는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덜 울렸다. 더 심각한 건 추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중 지난해 11월을 제외한 4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도 증감률이 -9.6%라 5개월 연속 10% 이상 감소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출산율 ▶가임(15~49세) 여성 인구 ▶결혼 건수다. 한국의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커진 건 나머지 두 요인이 출생아 수 급감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다. 우선 가임여성 인구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76만7000명이었다. 2012~2014년에는 이 인구가 195만 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2015년(185만7000명) 이후 급격히 줄고 있다. 25~29세 여성 인구도 2012년에 165만6000명이었지만 2013년 15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2013년 32만 건을 기록했던 연간 결혼 건수는 2014년 30만5500건으로 줄어든 이후 늘지 않는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체로 결혼 2년 차 이후 출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출산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 건수(28만1600건)가 처음으로 30만 건을 밑돈 걸 감안하면 향후 출생아 수 증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산율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여성 인구와 결혼 건수까지 감소 추세가 심해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3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40만 명 선에 턱걸이했다. <중앙일보 4월 26일자 1면>

당장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가 엉터리가 될 판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 추계는 장기 재정 분석 및 사회보험료 책정과 같은 정부 정책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추정한 올해 출생아 수(저위 추계)는 38만7000명이었다. 이지연 과장은 “매달 10% 이상씩 출생아 수가 줄면 올해 출생아 수가 36만 명 수준이 된다”며 “실제 두 자릿수 하락률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추세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장원석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