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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어른신 정책을 발표한 뒤 큰절을 올리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어른신 정책을 발표한 뒤 큰절을 올리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노인 기초 연금 30만원 인상을 골자로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 노인회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현행 20만원)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현행 55~60만원선)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30%가 노인일 정도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에만 적용되는 건강 보험 혜택을 확대해 보청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인 치매'와 관련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 해 문 후보는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등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 공공임대형 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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