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60% 소속된 한나라당 "지방선거 겨냥한 기획감사"

지방선거를 채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기획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50개 광역.기초 단체 가운데 149곳(60%)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지자체 비리=한나라당 비리'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도 감사원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이번 감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기획 감사 논란=단체장의 당적 비율과 감사 지적 사항의 당별 분포는 비슷하다. 그러나 단체장을 뽑아야 하는 주민 입장에서 이 같은 전체 비율은 별 의미가 없다. 선거 때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징계 이상의 처벌은 한나라당이 83건, 열린우리당이 20건이다. 또 단체장 개인에 대해 주의나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진 19명 중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은 12명에 이른다.

처벌 수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 강남구청장, 파주시장 등에게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공모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서 간부로 일했던 인사 2명을 시 산하 공사 임원으로 임명한 염홍철 대전시장(열린우리당)에 대해선 물증이 없다며 단체장이 아닌 기관(지자체)에만 주의를 내렸다.

◆ 한나라당.지자체 반발=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개정 논란 때 사학 비리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계속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감사권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감사 의도가 왜곡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다. 수사의뢰된 임충빈 양주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 이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