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원유 공급 막는 제재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수출 규제에 이어 원유수입 금지와 화물선ㆍ고려항공 운항 규제 등 새로운 대북제재 카드를 만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의 원유공급은 중국의 반대로 대북제재 목록에 올려지지 못했다.

미국이 준비중인 대북제재안에는 북한 화물선의 공해진입 차단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창구는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주석에게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과 연계된 중국은행 및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마련중인 대북제재안 가운데 일부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되도록 할 수 있다.

유엔은 지난 달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2월 광명성4호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사용했던 은하-3호 로켓의 추진체를 한국군이 서해에서 회수해 분석한 결과, 프레임은 북한산이지만 모터ㆍ트랜스미터ㆍ전선 등 핵심 부품은 서방에서 만든 외국산이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제조하는데 최신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방에서 만든 부품이 중국 기업들을 통해 북한에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8일 북한 핵 문제와 핵 비확산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군사 제재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최후 수단으로 남아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ㆍ외교적 조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제재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향후 대북 제재에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중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앞서 이란을 제재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해외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란이 핵 포기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