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우병우 영장 기각에..."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사진 박종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후보는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라면서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