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은 지원이 아니라 손실 분담”…산은 “더 이상 양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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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기자

산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와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들과의 이견차가 10일 설명회에도 좁혀지지 않았다. 대우조선의 법정관리(초단기 법정관리 P플랜)행이 목전이다. 이날 오전 산은이 30여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후 기자들 대상으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는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정용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오간 질의 응답.

산은, 기관 설명회 이후 기자 브리핑 Q&A #“만기연장 회사채 산은 보증 있을 수 없는 일 #우선 상환 등 국민연금 요구 수용 불가 #출자전환을 투자 차원서 접근해선 안돼 #합의 안 되면 21일 전후 P플랜 돌입"

오전 설명회 분위기가 어땠나?: “설명회는 크게 채무재조정 방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 팩트는 최근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이라는 출처 불분명한 문건이 돌면서 오해가 많다. 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예컨데 왜 3조2000억원 주식은 감자 안하느냐는 건데 현재 남아있는 채권만 부각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마치 산은이 지원 비용으로 추가 담보를 잡은 걸로 오해하는데, 담보 취득은 맞다. 그러나 그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강제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보를 잡은 거다. 2017~2018년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자금에 대해선 전액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기로 이미 설명했다.”

일부선 만기 연장 회사채 상환에 대해 산은이 보증 서 줄 것을 요구한다는데, 산은 입장은?: “일부 사채권자들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해 산은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산은이 사채권자들에게 보증을 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일부에서는 신규 지원하는 2조9000억원에 대한 우선상환권이 있으니 2조9000억원 갚고 만기 연장 회사채는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러나 이미 2조9000억원의 여신 지원 계획에 회사채 상환 금액 부분이 포함돼 있다. 현재 추진하는 정상화 방안 자체가 사실상 우선 상환권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연금이 산은에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산은의 공식 입장은 뭔가?: “국민연금은 첫째, 출자전환 부분에 선수금환급보증(RG)를 포함하지 않아 출자전환 비율이 사채권자는 50%인데 산은은 9.3%라는 주장에 대해서다. 나중에 RG콜이 나온다고 해도 다 출자전환하기로 돼 있다.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둘째, 산은의 추가 감자에 대해서다. 산은은 이미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단순히 어느 시점의 감자 비율뿐 아니라 정상화 방안의 규모와 내용을 실질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감자는 어렵다. 또 출자전환 가액을 조정해 달라는 건데, 출자전환을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고통 및 손실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21일 만기 회사채를 우선 상환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자금도 없고 해결해 준다고 해도 7월과 11월 만기 돌아오는 여타 사채권자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당하고 모두가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국민연금과의 협상은 이제 끝인가.: “지금까지 협상을 보면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 기업 정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이걸 지원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기존 사채권자들은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에 투자한 거다. 채무재조정은 (지원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자금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채권자들이 P플랜 가면 산은과 수은 등이 손실이 제일 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P플랜 가면 법원의 강제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팩트를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산은과 수은도 사채권자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부담을 산은에만 전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