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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금융 2조 이상으로 확대|노총재 경제 6대원칙·시책 공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태우 민정당총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의 실현과 격차완화를 위한 6대 원칙·6대 시책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경제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노총재는 이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인데 6대 원칙은 ①기회균등과 경쟁에 바탕을 둔 자유기업체제 수호 ②물가안정·부동산투기 척결에 대한 반인플레·반불로소득 ③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반특혜·반특권 ④조세형평 ⑤독과점과 경제력 집중규제에 의한 공정경쟁보장 ⑥경제적 약자 권리보호 등이다.
6대시책으로는 ①보통사람의 주주화 ②근로기능인 우대사회 건실 ③중촌정책추진 ④영세민의 중산층화 ⑤내집 시대의 조기실현 ⑥서해안시대의 개막 등이 제시됐다. <관계기사 2면>
노총재는 구체적인 경제시책으로 앞으로 5년간 1조원이상의 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을 공급하여 10년 내에 영농규모가 현재의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특별기금도 1조원이상으로 확대해 농림어업인들이 기업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재해보험 등을 실시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의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금융을 앞으로 5년간 2조원이상으로 늘리고 값싼 공공개발택지를 3천만평 이상 공급하여 주택건설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 5년정도만 저축하면 누구나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2백50만 무주택가구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향후 5년간 50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92년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내 집을 갖는 시대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총재는 『정부는 앞으로 규제와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을 환경보존, 공정경쟁조건의 보장, 심각한 불균형 시정 등에 한정해 특혜와 특권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속으로 금융산업개편위를 설치, 은행이 돈 쓸 사람을 찾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해 상속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합소득세제의 완전실시, 불필요한 토지의 과점을 막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총재는 이밖에 ▲수도권∼목포간의 서해안고속도로 조기건설 ▲아산·군산·목포지역을 새로운 산업기지 거점으로 개발 ▲호남지역에 과기대와 같은 수준의 일류공과대 육성 ▲영세민 생활보호확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연구조원으로 면학기회 계속 부여 ▲농공단지·지방중소도시 공업육성으로 향후 5년내 1백만명 이상의 농어업 이외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노총재는 『이런 시책에 의해 90년대 초 우리경제는 국민 70%이상이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게될 것이고 국민총생산액은 2천6백억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1인당 GNP는 92년 5천2백달러, 93년 6천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실업률은 4%이하로 유지되며 매년 50억달러의 국제수지흑자로 91년엔 순채권국이 되고 도농간·계층간 불균형 및 발전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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