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민정당총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의 실현과 격차완화를 위한 6대 원칙·6대 시책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경제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노총재는 이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인데 6대 원칙은 ①기회균등과 경쟁에 바탕을 둔 자유기업체제 수호 ②물가안정·부동산투기 척결에 대한 반인플레·반불로소득 ③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반특혜·반특권 ④조세형평 ⑤독과점과 경제력 집중규제에 의한 공정경쟁보장 ⑥경제적 약자 권리보호 등이다.
6대시책으로는 ①보통사람의 주주화 ②근로기능인 우대사회 건실 ③중촌정책추진 ④영세민의 중산층화 ⑤내집 시대의 조기실현 ⑥서해안시대의 개막 등이 제시됐다. <관계기사 2면>
노총재는 구체적인 경제시책으로 앞으로 5년간 1조원이상의 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을 공급하여 10년 내에 영농규모가 현재의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특별기금도 1조원이상으로 확대해 농림어업인들이 기업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농업재해보험 등을 실시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의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금융을 앞으로 5년간 2조원이상으로 늘리고 값싼 공공개발택지를 3천만평 이상 공급하여 주택건설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 5년정도만 저축하면 누구나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2백50만 무주택가구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향후 5년간 50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92년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내 집을 갖는 시대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총재는 『정부는 앞으로 규제와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을 환경보존, 공정경쟁조건의 보장, 심각한 불균형 시정 등에 한정해 특혜와 특권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속으로 금융산업개편위를 설치, 은행이 돈 쓸 사람을 찾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해 상속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합소득세제의 완전실시, 불필요한 토지의 과점을 막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총재는 이밖에 ▲수도권∼목포간의 서해안고속도로 조기건설 ▲아산·군산·목포지역을 새로운 산업기지 거점으로 개발 ▲호남지역에 과기대와 같은 수준의 일류공과대 육성 ▲영세민 생활보호확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연구조원으로 면학기회 계속 부여 ▲농공단지·지방중소도시 공업육성으로 향후 5년내 1백만명 이상의 농어업 이외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노총재는 『이런 시책에 의해 90년대 초 우리경제는 국민 70%이상이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게될 것이고 국민총생산액은 2천6백억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1인당 GNP는 92년 5천2백달러, 93년 6천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실업률은 4%이하로 유지되며 매년 50억달러의 국제수지흑자로 91년엔 순채권국이 되고 도농간·계층간 불균형 및 발전격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