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국 시민단체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1월 9일 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4일 귀임시키기로 했다. 함께 귀국한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도 같은 날 돌아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당시 발표했던 한일 통화 스워프 교섭 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는 85일만으로 일시 귀국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 방문 당시 일시 귀국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대사는 12일만에 귀임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귀국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이라는 상황이 생겨 다음 달 9일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라며 “한국의 정권 이양기 속에서 정보 수집에 한층 힘을 쏟고 차기 정권의 탄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도 한일간 고위 레벨이 긴밀히 정보를 교환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안부(소녀)상 문제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차기 정권에 (약속 이행을) 계승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 정권에 대해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위안부(소녀)상 문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 일본 대사의 귀임이 두 달 넘게 걸린데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와 양국간 감정 악화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대사 조기 귀국의 시기를 놓치면서 복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70%정도가 대사의 귀국 조치를 지지한 것도 복귀를 늦추게한 요소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는 등 악재도 겹쳤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정부로서는 다음달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주한 대사를 귀임시키는 것이 낫다고 본 것 같다”며 “대선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 수집과 유력 대선 후보와의 접촉 차원상 대사 부재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 복귀가 다음달 한국 대선을 겨냥한 조치인 만큼 당장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