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미 국무에 사드 해결 요청하라

한국이 북핵 위기에다 미·중·일 3국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언제든 추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을 감행할 태세다. 게다가 조선 말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주변 열강의 견제와 압박이 극심한 요즘이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미국과는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중 주한미군 분담금 및 한·미 FTA 문제는 물론이고 나머지 두 사안, 특히 사드 논란에서는 좋든 싫든 미국의 이해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처지다. 사드 배치의 본디 목적은 주한미군 보호다. 그런데도 한국만 중국의 온갖 보복 조치에 고통받고 있다. 며칠 전에는 미 국방부가 군산 공군기지에 공격용 드론을 영구 배치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앙갚음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그러니 미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는 게 현실적이며 유용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온 틸러슨은 내일 중국에서 최고 실력자들과 만난다. 그를 만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도록 미국이 설득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틸러슨과 깊숙이 논의할 사안은 사드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도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유령 회사를 앞세워 중국에서 버젓이 돈벌이를 해왔다고 한다. 중국이 눈감아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 검토 중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제재)’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동원돼 이 같은 편법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미 FTA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미국 내 시각도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설명으로 누그러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