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판결문, 알아듣기 쉽게 풀어줌
1.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지?
2.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줄게
우선 증거 부족 사안들부터 짚어볼게
3.
첫번째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장관 같은 높은 자리에 아무나 앉히려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
4.
두번째로 언론사 사장을 자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없다고 봤지
5.
세번째, 세월호 참사…
사고 자체는 안타깝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조를 안 했다고 의무를
져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6.
넷째, 대통령을 성실히 안 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탄핵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지
7.
그럼 어떻게 탄핵됐냐고?
이제 탄핵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이유들을 알려줄게
8.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
첫째,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부분
이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봤어
9.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
→
둘째,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봤지
10.
그런데 정말 큰 잘못은
언론·국회의원이 잘못을 얘기하는데도
숨기려 들고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한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친 점이라고 본 거지
11.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수사받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단 한번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
12.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다
→
이런 행동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데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어
13.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
당신이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
14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를 파면하기로 했어
15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법을 어기고 숨기고 약속도 안 지킨
대통령이니 파면했다
OK?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배석영 인턴 bae.seoky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