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에 엇갈린 여야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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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이선애 변호사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인 것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6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일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선애 변호사의 적합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도 "이선애 변호사의 행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후임자 지명을 빌미로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