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법, 현제도 보완 정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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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의 노태우총재는 8일상오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정국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노총재와의 일문일답.
-80년 해직 공직자들이 명예회복과 전원 부재군을 요구하고있는데….
『해직 공직자의 부재군문제는 5공화국 수립이후 성격에 따라단계적으로 부재군도 시켜주고 환직의 노력도 계속돼온 것으로안다. 앞으로 무언가 국가에 이바지할수 있고 보람을 찾을수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6공화국인가, 5공화국인가.
『그 성격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참모진들에게 연구케 하고있다.』
-추석날 어선의 피격사건이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평화적 정부 이양이라는 우리의 민주발전 정치 일정에 무언가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아울러 북한측이 늘 관심을 집중시켜온 올림픽에 대한 방해책동으로 생각된다.
이미 공동개최뿐아니라 분산개최의 명분마저 사라져버린 처지라 북한측은 이에대해 더욱초조히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개방과 자율, 자유스런 정치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라도북한측에 대해선 철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북측의 도발에도 불구, 노총재가 밝힌「맏형 정책」은 계속될수 있는가.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뒤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강해지리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필요가 없다고 본다.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맏형정책」을 추진할수는 없다.』
-차기 대통령선거 양상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이제부터는 제발 정책선택의선거가 돼야할 것이다.
헐뜯고 비난하고 나쁜 점만 공격하는게 아니라 집권정당이나 도전정당은 정책적 비전을명백히 제시하고 그에따라 국민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돼야한다.』
-공명선거를 위해 야당측은 거국중립내각을 거듭 주장하고있는데….
『거국내각은 현실걱으로 가당치않은 말이다. 거국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야는 야대로, 여는여대로 남는데 공명선거가·보장된다는 논리가 반드시 성립될수는 없다. 세계 어느 곳을가보아도 선거공정을 위해 별도의 거국내각을 만든 예가 없다.』
-최근 여러행사를 통해 일반유권자를 직접 접촉하고 있는데 특별한 소감이라도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안정을 바탕으로한 민주개혁과 지속적 국가발전이었으며 그 요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렬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사태 해결을 위한 노총재의 구상은.
『김대중씨의 사면을 포함한6·29선언을 구상할때 나는 그모든 것을 염두에 두었다. 사면·복권을 통해 모두가 용서하는 가운데 광주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의 광주시민·야권인사들도 동의하리라 본다.』
-작전지휘권 이양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군사관계는 우리군의 능력신장에 따라 발전적으로 변해왔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수 있는 국방력을 가질때 지휘권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현재 우리의 대북한 군사력은 62%인데 독자적인 대북 방위능력은 80%수준에 올라야하며 90년에는 그것을 달성할수 있게된다. 그때 또한차례양국 군사관계 단계가 발전할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는.『아주 예민한 문제이므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골걱을 보완해 나간다는 원칙은 살려나갈 생각이다.』
-후보 결정을 못하고 있는민주당을 보는 느낌은.
『나는 수영복을 입고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은수영복을 하나 갖고 둘이 싸우느라 못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솔직이 말해 조금 지루한 심정이다. 빨리 결정돼 나왔으면 한다.』
-김종필씨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치할수 있는 여건은 6·29선언에서 마련된 것으로 본다. 김씨가 왜 정당을만들려고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평가해주리라 믿는다.』
-선거가 4파전이 되면 3분의1 이하의 득표로 승패가 가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되면 차기정권의 안정성이 확보되기가 어렵겠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와있다. 몇파전이 되든 국민들은 판단을 내리게 될때 일부 정치인이 보여왔던 승복하지않는전례와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조화시켜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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