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일문일답…경차 유류세 환급 연 20만원으로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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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23일 정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지출 여력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혜택)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저소득층을 위해선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출 여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책 가운데 생활 밀착형 내용을 추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호텔ㆍ콘도 요금이 10%씩 내려간다는데.
“정부가 당장 호텔ㆍ콘도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객실 가격을 10% 이상 낮춘(현행 가격 대비) 관광숙박 사업자의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호텔ㆍ콘도가 들어서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붙는 재산세를 올해에 한해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올라간다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돈을 소득공제 받는 비율(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한 해 100만원을 썼다면 그동안 3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신 각각 100만원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 올해 쓴 금액(2017년 소득분)부터 바뀐 공제율이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1000㏄ 미만 경차를 탈 때 받는 유류세 환급액이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 카드사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환급 절차는 변함이 없다.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결제하면 된다. 유류세(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를 뺀 나머지 액수만 카드대금으로 청구가 된다. 대신 연간 환급액 한도(4월 이후 20만원)를 넘어가면 유류세까지 포함한 전액이 그대로 청구된다.”
-어떤 행정 수수료가 낮아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됐다.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내선 여객 공항 이용료 50% 할인, 한국사능력시험료 50%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58개 행정 수수료는 아예 폐지된다. 국립대학교 합격 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 경력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이다. 각종 명목으로 기관에서 챙기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인하ㆍ폐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현행 연 2.3~2.9%)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수도권 기준)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연 1.5~2.5% 이자율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은 조건이 좋은 만큼 대상이 한정돼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받는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체납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체납 규모는 87만 세대 1200억원에 달한다. 모두 탕감받는 건 아니다. 재산ㆍ소득이 없거나 고령이라 앞으로도 건보료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에게 한정된다.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논의를 더 거쳐 체납 건보료 결손 대상은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ㆍ케이블 결합 상품이 나온다는데.

“지금까진 이동통신사 따로, 케이블(유선방송) 회사 따로 결합 상품을 내놨다. 이제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회사의 서비스를 한데 묶은 결합 할인 상품이 나온다. 지역 케이블 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터넷ㆍ휴대전화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이통사인 SK텔레콤과 케이블 업체인 CJ헬로비전ㆍ티브로드ㆍ딜라이브 등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인가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결합 상품이 출시된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소득공제율 30→40%, 장기 체납 건보료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