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Story] 한국, FTA협상 공세로 나선다

◆ 왜 거대 경제권인가=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40여 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 현재 186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FTA 체결 지역 내의 교역규모만도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노르웨이 등 4개국) 등 3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멕시코와 7~9일 1차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아세안과 추가 협상(4~7일), 캐나다와 4차 협상(13~17일) 등 본격적인 FTA 협상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2007년까지 최대 50여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15개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미국과도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정부 간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인도와도 이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2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착수가 선언될 전망이다.

미국과 인도와의 FTA는 미주와 아시아 지역경제블록을 주도하는 '헤비급' 거대 경제권과 처음 맺는 FTA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은 "지금까지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는 '비용 최소화'의 원칙에 맞춰 FTA 상대국을 골랐다면 앞으로는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 극대화'로 바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왜 FTA인가=최근 세계 통상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 간 협상'으로 나뉜다.

WTO의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인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는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를 통해 '자기네들끼리의 교역'을 넓혀가는 블록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멕시코.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맺은 데 이어 중국도 아세안.칠레와 FTA를 체결해 한국으로선 더 이상 FTA 협상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교역 확대로 이어진다. 관세가 사라진 만큼 상품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상대국의 값싼 원자재 등을 들여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겐 값싼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도 능동적인 시장 개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의사나 간호원이 외국에서 면허시험 없이 개업할 수 있고 외국의 대학이나 법률회사가 한국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FTA(Free Trade Agreement)란=지역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결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없앨 목적으로 맺는 협정.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자기 나라처럼 상품 등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