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 송환, 특검 종료 전에 어려울듯

덴마크 검찰이 21일 법원에 정유라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보내 온 서류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22일 오전(한국시간 22일 오후)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덴마크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송환)를 요구했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보완 서류를 지난 주에 받았다. 구금 연장 기한이었던 22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씨는 이튿날 덴마크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월 30일까지 한 차례 구금이 연장됐으나 2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 당국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서 송환 결정이 미뤄졌다. 덴마크 검찰의 요청에 따라 덴마크 법원은 이달 22일(현지시간)까지 정씨 구금 기한을 재연장했다.

 22일의 구금연장 심리에서 구금 기간이 얼마나 연장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추가로 보낸 자료를 검토할 시간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법원이 4주 이상의 구금연장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2~3주 정도 구금 기한을 늘힐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 검찰이 다음 달에 정씨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나기까지 반 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