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대선토론] 교육 대통령을 찾아서 ② 서울대 폐지는 포퓰리즘인가

TONG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 게이트의 큰 도화선이 정유라 부정입학이었을 만큼 교육은 우리 시대의 화두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고착화한다는 비판부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까지 다양하다.

아직 대선 일정이 잡히지 않아 후보들의 공약이 공식화된 바는 없다. 다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비주자들 간에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언론에 나온 각 후보의 교육 비전이나 정책을 두고 5명의 TONG청소년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회에 걸쳐 싣는다.

#출마의 뜻을 밝힌 대선 예비주자 교육 정책 및 공약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수업·공동학위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독립기구화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스마트기기 사용평등권- 국가차원 교육
반값 등록금 약속 못해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정시(수능) 비중 높이기
사법고시 존치- 로스쿨 병행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학제 개편 초등5년-중고5년-직업탐색2년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제도 법제화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

사교육 전면폐지 국민투표 실시
정시(수능) 60%로 확대

#이슈2.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대구에서 열린 ‘포럼 대구·경북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포럼 대구·경북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가 필요하다.”(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대학서열 체제에서 벗어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겠다.”

[배경 해설]
문재인 전 대표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에 대해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불출마로 돌아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 개혁 방안으로 내세웠던 ‘서울대 폐지론’도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서울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국에 ‘서울대’를 두겠다는 의미다.

결국 프랑스처럼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상향 평준화’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대학으로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준으로 다 끌어 올리겠다는 건 단순히 지방대를 육성하거나 특화하자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도 차원이 다른 얘기다.

문 전 대표는 또 “국공립 대학생들이 공통 커리큘럼 속에서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의 강의를 듣고 대학교수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며 강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참고로 지금도 국공립대 간의 학점 교류는 존재한다. 공동학위제가 시행되면 졸업장도 같아진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나아가 사립대학의 공영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국공립대 네트워크화만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립대학들 간의 서열화·학벌주의를 막지 못해 입시 과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립대를 그냥 두고 국공립대학만 평준화하면 재원 문제 등으로 ‘상향’보다 결국 ‘중·하향’ 평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처럼 사립대학의 위상만 높아질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사립대학까지 공영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회: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주의와 고질적 학벌주의, 엘리트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들고 나온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다연(찬성):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평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대학 서열을 없애는 시스템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프랑스 학생운동인 ‘68혁명’ 이후 대학의 개별 이름도 없애고 숫자를 붙였죠. 학교 간판 즉, 브랜드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면서 말이죠. 파리 1대학은 원래 소르본느 대학이었잖아요. 엘리트주의 상징을 무너뜨리고 대학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고요.

정재모(반대): 지금은 서울대에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돈을 쓰잖아요. 하지만 만약 서울대가 평준화되어 위상이 낮아진다면 결국 돈을 들여 외국으로 빠질 것 같아요. 서울대가 제 구실을 못한다고 비판을 받긴 하지만 세계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대학(세계 40위권 수준)인데 없애면 외국의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연 교육의 평준화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 공약 자체는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겠지만요.

권다은(반대): 하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봐요. 결국 대학들의 서열화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이나 사회에서 여전히 출신 대학을 보잖아요. 서울대를 낮추면 연세대가 올라갈 것이고, 연세대를 낮추면 고려대가 올라갈 것이고요.

이도경(반대): 맞아요. 서울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우리나라 최상의 대학이라 그런 건데 만약 공동학위제를 하면 서울대의 권위가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타이틀의 순서에 변화가 오겠지만 어차피 반복될 거예요.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순서)’가 ‘연고서(연세대-고려대-서울대 순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정책 같아요.

배다연(찬성): 그래도 조금씩 바꾸다 보면 뭐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들 부정적인 것 같네요.

사회: 각 지방에 ‘서울대’ 하나씩이 있다면 어떨까요? 선망하는 대학이 돼 입결(입시 결과: 합격성적 등)도 오를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방이라서 차이가 날까요? 사실 과거에는 지방 국립대가 서울 사립대만큼 인정받았는데….

권다은(반대): (전북대생인)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굳이 서울대와 같은 급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서열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지방 인재를 육성하는 게 더 필요한 대책이라 생각해요. 기업들이 해당 지역 학생들 위주로 선발해 취직까지 연결하는 지방대생 쿼터제 같은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랑 (한데 섞여) 경쟁할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방 국공립 대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물어 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대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아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배다연(찬성):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공부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미리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처럼 모두 다 공부에만 매달리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박주민: 왜 학벌에 집착할까요. 지금 비정규직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학벌밖에 없어서가 아닐까요. 정주영 회장 같은 창업 신화도 모두 옛말이 되어 버렸어요. ‘시장 사다리’는 붕괴됐고 ‘교육 사다리’가 유일하니 모두 몰려드는 것이에요. 단순히 서울대 하나를 누르는 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학벌주의의 뿌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권다은(반대): 쉽게 말하면 신분상승의 기회가 교육밖에 없다는 거군요.

사회: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문제가 노동 개혁의 핵심인데 대단히 어렵죠. 노동계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기업주는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선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주민: 지금은 옛날처럼 평생직업이 없잖아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나 조립 등 단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하되 연구원 같은 전문직들은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여요.

정재모(반대): 그렇게 하면 정규직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저출산으로 학생들의 수도 급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좋은 대학에 서로 가려고 경쟁이 심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때는 대학들이 더 안달할 것 같아요.

사회: 학벌주의가 고질병이라고는 하지만, 대학 간판이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명문대를 나온다고 성공이 보장되거나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본의 힘 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학벌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학벌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 ‘학벌없는세상’이 지난해 자진 해산한 게 상징적 사건이었죠.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공립대 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사회 및 정리=박정경 기자, 이다진 인턴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사진=장진영 art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