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맹에 분담금 조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개국, GDP 대비 2% 이상이 목표
거부 땐 미국의 나토 방위공약 수정”
일본은 면제, 한국엔 유보한 상태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서면 발언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정하겠다”며 “더 이상 미국의 납세자들이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나토와의) 동맹 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나토 회원국들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동 방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은 미국인보다 당신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다. 나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설정한 회원국별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분석했다. ‘동맹국 방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27개 나토 회원국 중 국가별 국방지출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폴란드·그리스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컨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각각 180억 달러(약 20조6000억원)와 16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재정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정부와 나토 회원국 간 팽팽한 신경전과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 ‘일본=면제, 한국=유보, 나토=최후통첩’이란 1차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일본 방문 때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일 미군 주둔과 관련된 일본의 비용 분담 형식은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된다”고 말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 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 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