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임금자율화 검토

정부는 앞으로 26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도를 없애 임금조정을 각투자기관의 완전 자율에 맡길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매년 10월께면 각투자기관에 대해 다음해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주면서 임금조정폭을 함께 정해 주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평균3%선에서 임금인상폭이 억제되었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기관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없애는 대신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할때 그해의 임금인상폭과 경영실적을 연관시켜 분석, 무리하게 임금을 올려 경영상태를 악화시킨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대폭깎는 방법으로 무리한 임금인상을 간접규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은 적정임금인상을 검증할 수 있는 경영평가지표 .작성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분규이후 민간기업의 임금이 다시 조정되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호봉승급포함 13·6%씩 오르는마당에 정부가 투자기관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정해주기에는 큰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기회에 과거부터 생각해오던 임금조정 자율화를 단행키로 한것』 이라고 밝히고『앞으로 각 투자기관들은 동종 민간업계의 임금동향, 물가상승폭, 공무원봉급 조정폭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