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 DTI·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골프장 세금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소비 촉진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외 골프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