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 끊으면 연방도 똑같이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에 노골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무기로 위협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팩트 체커: 트럼프 지원중단 위협
연방 지원금과 납부액 비슷
예산 연방 의존율 26% 불과
가주 GDP 국가규모 경제 6위

LA타임스는 8일자 인터넷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위협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의 재정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수퍼보울 경기 직전 폭스 뉴스의 빌리 오라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연방)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캘리포니아에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양자의 재정적 관계는 보다 명확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가주 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가주 전체 GDP는 2조4000억 달러를 넘겨 전 세계 경제 국가별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거대하다. 영국이 2조8000억 달러 이상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브렉시트(Brexit) 영향을 감안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순위는 5위로 한 단계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래픽 참조>

연방정부가 자체 조사한 전국 50개주 GDP 수치를 보면 가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다. 다른 주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2개주의 GDP를 합해도 캘리포니아 GDP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타주에서 바라볼 때 캘리포니아는 품질 좋은 와인만 생산하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농작물 생산과 가금류 사육 면에서도 굳건한 1위 자리에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제품의 가치는 4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축산품은 우유와 아몬드이며 그 다음으로 포도, 가축(소), 양배추 순이다.

트럼프의 위협을 놓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과연 캘리포니아 주민은 세금으로 얼마를 내고 연방정부 혜택은 또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기준을 어디에 두는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방정부 혜택에는 은퇴자를 위해 매월 제공되는 소셜시큐리티 수표와 대학교에 대한 무상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퓨채리터블 트러스츠에서 2014년 국민 1인당 연방정부 지출액을 수치화한 자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다른 주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연방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고령층에 대한 은퇴 및 건강보험 관련 비용이 대부분인데 캘리포니아는 65세 이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금 재단의 2014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지원금 의존율은 26%로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번째로 낮다.

입법분석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평균 3678억 달러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41%가 은퇴 관련 비용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IRS)의 2013, 2014,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순수 기여액 규모는 대략 3560억 달러로 계산된다. 연방세 납부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방 지원금 규모와 연방세 납부 규모를 비교하면 실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주들은 대부분 내는 세금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훨씬 크다. 물론 이 연방지원금에는 캘리포니아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