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10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건의에 따라 부담금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의 건의는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1백2개 부담금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소하천 수익자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내년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이름만 살아있는 것들이다. 이들 10개 부담금의 지난해 징수실적은 1억원대였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오폐수처리장 관리비용 명목으로 내왔던 공동부담금은 민간에 운용이 맡겨진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