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 “브렉시트 협상, 의회 승인 받고 시작하라”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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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의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따라 브렉시트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전날 데어스베리에서 기업인들과 브렉시트 이후 산업정책에 대해 면담하고 있다. [AP=뉴시스]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정부가 개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메이 총리, 고등법원 이어 또 패소
3월 말 협상 개시 차질 빚을 듯
제1야당 코빈 대표 “법 수정해야”
여당이 과반 … 정부 “계획대로 추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던 ‘하드 브렉시트’ 계획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집권당인 토리당이 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법원장인 누버거 경은 이날 “8대 3의 의견으로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탈퇴하겠다고 통보하려면 의회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누버거 경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EU 법이 영국 법의 원천이 됐는데, EU 탈퇴는 영국의 헌법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며 “그런 변화는 의회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헌법의 내용이므로 정부 권한만으로 EU 조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스코틀랜드 의회나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메이 정부는 EU 헌법의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3월 말에 개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앞서 고등법원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정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계획대로 3월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판결로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의회에 상정할 법안의 초안을 준비해왔다.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안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과 영국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50조 발동을 좌절시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수당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을 EU 밖의 조세도피처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수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 접근과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경제적 보호 유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