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줄인다…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내년에 조기 개편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 품목들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내년에 조기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등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가 크다는 본지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앙일보 1월11일자 1·8면>

정부는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2017년 기준으로 내년에 조기개편해 체감물가 반영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원래 5년마다 개편된다. 지난해 개편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1년이 개편 시점이다. 이걸 3년 당겨 조기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 품목 460개 중 306개의 가격이 인상됐는데도 품목별 가중치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97%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조기개편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가격자료인 스캐너데이타를 이용해 물가지수 조사 과정에 보다 많은 상품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스캐너데이타는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상품 거래 자료로, 바코드리더 등의 전자판독기로 구매 시점의 가격, 수량 등을 수집한 자료다. 올해 11월까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가구주 연령, 1인 가구 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고 있는 2100여 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수수료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채소류에 대해서는 생산안정제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 물량은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최소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관리 물량을 말한다. 현재 생산량의 8%만 이 제도를 통해 재배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35%까지 대상을 늘려 구조적으로 공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도 절감시키기로 했다. 직거래나 온라인 직거래, 공영홈쇼핑 등 새 유통경로를, 올해 전체의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단계도 기존 4~6단계에서 2~3단계로 압축한다. 계란은 수입선 다변화, 가공식품은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와 알뜰폰 활성화로 석유, 통신시장의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