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탑승자 명단 미리 확인해 테러리스트 입국 막는다

정부가 한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아 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위원회를 열고 국가 대테러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올해는 U-20(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5월 20~6월 11일)가 열리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며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방위 테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테러 예방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한국에 취항하는 85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의 명단을 미리 확보해 테러 위험 인물의 국내 입국을 원찬 차단키로 했다. 해당 항공사에서 탑승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하면 인터폴이나 유엔이 지정한 위험인물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입국 규제자 리스트와 대조해 해당 인물을 출발지에서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토록 하는 제도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2월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봤고, 지난해엔 35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했다"며 "지난해에만 1229명의 입국을 사전에 막아 테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평가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테러 위험 인물을 항공기 탑승부터 저지시킬 수 있어 테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2016년은 테러방지법 제정(3.3)과 대테러센터 출범(6.4) 등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에 전환점이 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매일 발생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었고 국내에서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국내외 테러정세를 보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테러조직들은 이 순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테러를 획책하고 있고, 수시로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의 후방테러 등 언제라도 우리국민의 테러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권한대행은 테러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인 테러 예방 태세 확립 ▶해외 여행객과 재외 국민들이 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 ▶대테러 현장 요원들의 실제 상황에 즉시 대응 태세 유지 등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