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국방백서 통일 보다 핵과 전쟁 강조, 중국 도발 예측하기도

국방부는 11일 새로운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격년제로 발행되고 있다. 1967년 이후 22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백서에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 지난 9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 정세가 악화 되고 있다. 백서에 기술된 국방부의 대내외 정세평가를 통해 오늘날 안보 상황과 향후 전망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사진 국방백서]

이번에 공개한 ‘2016 국방백서’는 대내외 정세에 대해 이전보다 엄중하게 평가했다. 대북한 인식을 보면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정의해 ‘2014 국방백서’의 평가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목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표현을 수정했다. 지난번에는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면서 “평화정착을 이룩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한다”고 기술했다.  반면 이번에는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라면서 통일 보다는 핵과 전쟁을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통일외교안보학부)는 “평화와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했기 때문에 임박한 위협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면서 지난번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추정했지만 이번에는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로 위협의 수준을 낮췄다. 지난해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또는 KN-14)의 2ㆍ3단계 엔진을 사용하는 무수단 미사일 실험을 총 8회 실시했는데 그중 단 한번만 성공했기 때문이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최근 실험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사항을 반영해 북한의 ICBM 능력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국방백서]

전반적인 남북한 군사력 변화를 보면 북한은 규모면에서는 증가했으나 질적인 수준에서는 노후화가 가속화 되었다. 북한의 지대지미사일 발사대 숫자는 종전처럼 100여 기 수준을 유지했고 상륙함정과 전투기 규모는 10~20여 대 줄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장비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도태된 장비 부족을 새로운 장비로 보충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전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군사력은 질적인 수준과 양적인 수준 모두 진일보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는 60여 기에서 200여 기로 증가했고 전투기와 훈련기도 10~20여 대 증가했다.

북한군의 전체 병력은 120만 여명에서 8만명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특수전 병력을 20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행한 ‘Military Balance 2016’에서는 총병력은 119만 여명, 특수전 병력은 8만 8천여명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수부대 분류 기준이 달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IISS에서는 11군단과 경보병 사단 병력을 특수 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전략 폭격기 `H-6K` 비행 [사진 중국 국방부]

국방부의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를 보면 갈등구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백서에서는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협력과 갈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단의 구성을 바꿔 개별 국가별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에 관한 부분을 보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런 분석은 국방백서가 공개되기 이틀전 발생한 중국 공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의 배경을 반증해 준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선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KADIZ) 침범’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침범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 관련 정부출연 연구원의 전문가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대응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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