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작성 당내진통

민정·민주당이 개헌안작성에 있어 다같이 당내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당의 개헌안확정이 사실상 늦어질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여야간의 개헌협상도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존치여부, 법관추천회의 채택문제, 보안처분 존폐문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귄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크게 맞서고 있어 조정에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몇차례의 당헌특회의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18일께 헌특전체회의를 열어 조정한 다음 내주초 의원총회에 부쳐 최종확정할 방침인데 대통령의 권한등 5개 대목에 있어 당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정당은 당초 권력분산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대신 긴급재정명령권을 넣으려 했으나 분단상태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권한은 존치 되어야한다는 반대의견에 부닥쳤다.
또 국회에 국무위원해임권을 준다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당연히 주어야 권력분립에 충실할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법관추천회의에서의 대법원장선출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선거의 이상열기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당초 폐지키로한 보안처분도 존치시켜 운영을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편 민정당은 16일 당직자회의와 당헌특비공식희의를 열고 당안의 대통렴임기를 6년단임으로 하기로 하고 민주당의 개헌안중 부통령제신설, 선거연령(현행20세)의 18세인하, 전문의동학혁명, 5·18삽입등은 반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김영삼총재와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은 16일상오 외교구락부에서 회동, 당개헌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선거 실시시기등 정치일정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조정에 실패했다.
두김씨는 회동이 끝난후『정치적 판단에선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상대방(여당)의 태도, 법률적인 검토등 전문가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시키기로 했다』고 발표, 사실상 의견접근을 보지못했음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연내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선거를 주장한데 반해 김의장은 대통령선거는 연내에 하되 국회의원선거는 내년2월 새정부수립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두김씨가 이처럼 정치일정조정에 실패한 깃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9월이전에 빨리 선출하자는 상도동측과 가급적 늦추자는 동교동측의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며 후보조정을 둘러싼 두김씨의 알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날하오 정무회의에서 정치일정을 명시키로한 부칙조항만 제외한채 당개헌안을 확정한다.
김총재는 두김씨회담이 끝난뒤 『곧 중진회담을 통한여야협상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고, 김의장은『여야협상에 들어가기전까지는 정치일정에 대한 우리의 단일안을 확정할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정무회의는 개헌시안을 다소 조정, 법관추천회의를▲법원추천법관6명▲국회추천3명▲대통령추천3명▲변협추천3명등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경제조항에 「국가는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주택권조항을 삽입했으며 현행 10년단위로 이뤄지는 법관재임용제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