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 정부는 산모의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6월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현재 산모 또는 남편이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공 의료보험에서 출산 시 일시금으로 30만 엔(약 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10월부터 35만 엔으로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 조사(2002년 실시) 결과 국립병원에 입원해 아기를 낳으면 평균 31만7000엔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인 리크루트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선 ▶입원.분만 비용 39만 엔▶출산 준비용품 구입비 15만 엔▶기타 13만 엔을 합쳐 67만 엔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일회용 기저귀와 우유값 등으로 매달 1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 정부는 건강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외에 별도의 상한선을 정해 국가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출산비용 전액을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다. 이와 함께 취업 여성이 출산한 뒤 직장에 복귀하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의 유치원비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는 자녀 2명이 같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호자의 둘째 아이 유치원비 부담액을 40% 할인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해 둘째 아이 혼자 유치원에 다닐 때도 부담액을 10% 할인해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3세 때까지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 때까지 의료비를 모두 국가가 내주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 1억2778만 명이었던 일본 인구는 지난해 2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계된다.
[도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