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발행 쉬워진다.

<기독교방송에 협찬 광고 허용>
「6.29노태우선언」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정당은 정치권의 개헌협상·정치일정 절충과는 별개로 정부결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주화대상 정책을 추출, 개선안마련에 착수했다.
민정당이 검토하고 있는 민주화대상정책의 기준은 ▲집단민원의 요인이 있는것▲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것▲정치의 민주화에 선행되거나 부수되어야 하는것▲정부의 신뢰회복과 직결된것 등인데 우선 1차적으로 언론활성화방안·교육자치능력제도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민정당은 특히 언론활성화가 정치발전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인식 아래 신문의 자율성확대, TV의 공정성 확립문제를 집중검토하고 있다.
이미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민정당은 신문·출판등록법 (가칭)제정등을 통해 신문·잡지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지면수·가격을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맡겨 완전자율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러졌다.
이와관련, 한 소식통은『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문을 발행할수 있게 하고 신문의 가격·지면카르멜(담합)은 과감하게 해체하자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밝히고『대신 허위 보도나 언론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선 처벌규정이나 보상기준을 높여 피해당사자와 언론기관간의 사법적 쟁송을 통해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시설기준 등을 엄격히 해 난립은 막도록 할 것이며 허위등록·발행인 결격사유(외국인·외국법인)·발행목적위배·발행실적미달 등 최소한의 규정은 존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비판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TV가 정부·여당만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선거 등에서 유세수단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 공정보도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KBS시청료는 당분간 「전파수신료」란 이름으로 존속시키되 내년 올림픽이 끝난 후 폐지하고 CBS의 협찬광고를 허용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밖에 담배의 질이 나쁘거나 철도서비스만 나빠도 불평이 곧 정부로 쏠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매공사·철도청등의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요식업등 서민생계와 관련있는 인허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관련, 대학입시제도의 과감한 전환을 모색 중인데 가급적 빨리 대학입시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입시제도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