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재범률 70%이상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전체 피의자는 1백94만2천9백87명. 이 가운데 3명 중 2명꼴(64.3%)인 1백24만9천7백27명이 과거에 한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경우도 5명 중 1명꼴(38만4천9백27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범률은 1980년대 30%에 불과했으나 1997년 52%, 98년 56.6%, 99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방화범의 72.5%, 강간범의 71.2%, 살인범의 70%, 강도범의 70.3%가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범은 67.3%, 절도범은 53.5%의 재범률을 보였다.

12~20세 미만인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지난해 36.2%로 2001년 36.8%에 비해 0.6% 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93년 21.8%, 97년 29%였던 청소년 재범률이 98년 이후 30%대를 넘어서기 시작, 최근 들어 청소년 상당수가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