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또 늘었다…11월에만 9조원 늘어

정부의 잇따른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10월말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액 7조5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집단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 8·25대책, 부동산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11·3대책,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 등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대출 증가세를 좀처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9조4000억원으로 10월말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10월(5조4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액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동결’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너무 나쁜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침체를 타개할 돌파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한은은 쉽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은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거꾸로 내리게 되면 한미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도 언젠가는 금리를 높여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고통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대출액이 더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났으며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