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탈북민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꾼다.
자립 →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 전환
정착금 현실화, 주민과 1대1 결연
온라인포털 통한 멘토링 서비스도
통일부는 27일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공공기관 내 탈북민 고용 확대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 현실화 추진 ▶탈북민 온라인 포털 구축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이 개선 방안의 골자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보호에서 자립·자활에 초점을 맞춰온 탈북민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재검토했다”며 “객관적 정착 지표는 개선됐으나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융합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지난 11일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21일자로 3만2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선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다.
탈북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정착금(1인당 700만원)과 주거지원금(1인당 1300만원)도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착금은 2013년에,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하나원)를 통한 사회통합 교육도 강화한다. 하나원에서 전문설계사를 통해 ‘장기적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훈련관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탈북민과 지역민의 일대일 결연 ▶탈북민 포털 사이트 구축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담·멘토링 지원 ▶일선 학교에 탈북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탈북 교사 출신 코디네이터 확대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굵직한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사회통합형 정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통합형을 지향한다고 하기엔 구체적 내용에선 빈약해 보이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