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도체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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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사이 경제마찰은 반도체 분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지금까지 미일 양국간 경제쟁점은 주로 무역불균형에 따른 시장개방,환율압력등 통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반도체 보복을 결정하고 나섬으로써 양국간 경제분쟁은 첨단산업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다.
미일 경제마찰은 그 불꽃이 가끔 우리에게까지 날아든 과거 경험이 있고 세계무역 환경이나 질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일간반도체 분쟁에도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일본이 작년7월 체결한 반도체협정을 안지키고 반도체를 덤핑 수출하고 있어 일본공산품에 대해1백%의 관세율을 적용, 총액 3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한 것이다.
반도체 협정에는 또 미국의 대일반도체 직접투자 금지및 수입제한 철폐와 미국의 일반도체시장 점유율 현10%수준을 92년까지 20%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되어있으나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보복관세는 금액으로 따져 별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 미국대통령의 의회보호주의 입법완화를 위한 견제용이라는 풀이,「나카소네」 일본수상의 오는 4월말 방미를 앞두고 미일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선제공격 추측등 그 의미에관한 시각이 여러갈래다. 어느것이나 미국의 대일관세 보복조치에 관한 배경의 일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복을 당하게된 일본을 놓고 볼때 보복관세는 자업자득이다.
이번 보복관세가 직접적으로는 반도체 협정위반을 걸고 발동됐으나 보다 넓게 보면 일본경제에 대한 응징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은 세계경제속에서 실속만 챙기지 책임같은 것은 뒤켠에 팽개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과도 번번이 경제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미일 반도체 분쟁도 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은 대일 무역역조등 누적되어온 통상마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방, 환율압력 강화와 함께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풀이할수 있다.
우리는 미일간의 반도체 분쟁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수가없다. 미국의 보복관세는 미국 아니면 선택하기 힘든 대응이다.
정당성 여부는 별문제지만 보복관세는 사실 보호무역주의의 비상수단이다. 만의 하나라도 보복관세가 남용되거나 하면 무역질서는 큰 위협을 받게 되어 경계해야만 되는데 미국이 이런 비상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다.
일본은 보복관세 조치에 대해 강·온양면 대응책을 강구하면서도 허둥대는듯한 인상이다.미국에 긴급회담을 제의하면서 현안경제문제와관련, 미국측에 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일 반도체 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한국은 몇몇선진국 다음가는 신흥반도체 기술국가로 미일반도체 분쟁의 불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이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를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의 국내 여론을 너무 등한시한것 같고 그것이 미조야의 여론을 반일로 기울게 한면도 있다.
미일 경제마찰과 그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혜를 얻는 노력도 있어야겠다.
반도체에 관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되며 대미무역흑자 확대전망에 대한 대응책등 한미경제관계는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