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반도체회사 제재합의

「레이건」미대통령직속 경제정책협의회는 26일 일본의 반도체회사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레이건」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합의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내주초 발표될것으로 보이는 이 조치는 다양한 일제전자제품에 대해 특별보복관세를 부과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에 대응기회를 주기위해 최소한 2주일동안은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VTR와 같은 일본이 이미 독점단계에 와있는 상품은 이 제재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상품과 직접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상품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그 대상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정책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미일 양국간 무역분쟁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나카소네」 (중증량강홍) 일본수상이 다음달 29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재무·상무·국방·농업·국무장관과 무역대표부 (USTR) 대표·행정관리예산국장·경제보좌관협의회장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반도체협정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일 보복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 일본이 협정파기등 강경방침으로 나서고있어 미일간의 반도체싸움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6일 일본외무성 고위관리는 만약 미행정부가 일본에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가격으로 대미수출하겠다고 약속한 미일간의 반도체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일본은 반도체협정준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더이상 양보할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강경자세를 보였다.
반도체싸움으로 미일관계가 긴장국면을 맞게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대미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간의 반도체협정은 작년 7월에 체결된 것으로①일본은 공정시장가격으로 대미수출하며②미국이외의 제3국 수출품은 일본통산성이 감시가격을 설정③미국반도체제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미국은 일본이 덤핑수출을 하고 있으나 일본시장을개방하지 않는등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