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레 걱정되는 내년예산

내년 예산은 선거예산을 감안한 올해 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편성지침도 안만들어졌는데 지레 걱정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내년 예산의 제반 여건을 두고 볼때 미리부터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말것 같은 우려가 앞선다.
만일 내년예산마저 확대재정으로 가거나 적자재정이 될 경우 올해의 대폭적인 예산증가에 연이은 연속팽창예산이 되고 그 결과는 매우 우려할만한 인플레의 압력이 될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는 여러부문의 통화관리가 한꺼번에 어려워져 수요측면의 인플레통제가 최대의 경제초점이 되고 있다.
올해 18%로 예정된 통화증가계획은 1.4분기도 못지나 이미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재정마저 수간보다 확대폭으로 가세한다면 내년 인플레는 부문가지가 될것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초긴축으로 돌아서야 한다. 80년대 초반이후 겨우 수습단계에 들어섰던 인플레 체질이 올해와 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다시 허물어진다면 그 책임의 절반이상은 재정이져야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재정이 솔선해서 절제하고 가능하다면 통화수속에 기여하는 쪽으로 운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1·4분기중 이미 연석 20% 가까이 늘어난 총통화는 올해 국제수지 전망에 비추어 비상한 대응책이 없는한 연율 30%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올해와 내년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때보다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될처지에 있다.
재정 자체의 사정으로 봐도 내년은 스스로 많은 제약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세입측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올해보다 7천억원내지1조원 가까운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원화의 계속 절상에 따른관세감소가 상당액에 이를것이고, 원유가 반등에 따라 변법으로 활용해온 각종 원유관련 기금과 관세부분도 더이상 기댈수 없게 되었다.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방대한 조세감면도 올해와 내년 세입의 중요 결함요인이 될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의 정작 더 큰어려움은 지출쪽이다. 88년부터는 농촌지역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고 국민연금제와 각종 사회복지정책도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런 사회복지부문에만도 매년 1조원이상의 추가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농어촌 개발자금도 계속 투입돼야 하고 특히 내년은 농어촌 부채대책만으로도 최소한 1천억원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사회간접시설과 투자도 최고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산적한 지출요인들은 제대로 절제되고 선별, 긴축되지 않는한 심각한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크나 큰 파급과 주름을 끼치게 되고 급기야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다시금 촉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예산도 가능하면 흑자집행으로 잉여를 이월하고 내년예산은 미리부터 단단한 긴축의 틀에 묶어야할 때라 판단된다. 분별없는 기구확대와 정원증가도 철저히 억제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