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박원순…“모두 사퇴하라” 국무회의 중간에 퇴장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가 일부 국무위원의 항의를 받고 중간에 퇴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두 시장은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힌다. 두 시장의 처신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 지지율 높이기를 위한 ‘튀는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올해 1~8월 사이 37차례 열린 국무회의 중 세 차례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어떻게 국무위원에게 그런 발언을 하느냐”며 “적절치 않다”고 박 시장에게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회의 안건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여야 합의 특검법을 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제정부 법제처장 등이 “(최씨 등을 고발한)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여당조차 합의한 법안에 대해 이런 논박을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지만 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반대하는 것은 일부 국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