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기밀매 인질석방이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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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AP·로이터=연합】「레이건」미대통령은 미국의 대 이란 무기판매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이란-콘트라 스캔들을 조사해온 타워위원회가 26일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작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온 「타워」 전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이날 3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또한 「레이건」대통령이 레바논의 미국인 인질석방에 몰두한 나머지 대 이란 무기판매에 관해 국가안보회의에 너무 많은 자유재량권을 주었으며 따라서 국가안보회의가 임무수행과정에서 정상적 감독절차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레이건」대통령이 그의 일기와 메모, 그리고 보좌관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증명된 것처럼 인질석방에 집착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국무·국방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이란 거래를 확고히 지지했다고 밝힘으로써 미 인질석방이 대이란 거래의 부산물에 불과했다는 「레이건」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대이란 거래가 거의 당초부터 인질석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이란 무기밀매와 그 이익금의 니카라과반군 지원전용사건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밝히고「레이건」대통령은 이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모르고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이는 「리건」 백악관비서실장이 이번 사건 여파에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작년 11월 사임한 「포인덱스터」전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은 대이란 무기판매 수익금이 콘트라반군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로인해 제기될 중요한 법적·정치적 모험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드」중령이 이번 사건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미국관리라고 말하고 그의 행동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케이시」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노드」중령의 행동을 묵인하고 격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하고 그는 「레이건」대통령에게 이 계획의 정치적 모험에 관해 충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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