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3.0]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 발전설비 등을 가동해 전국 약 138만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판매하는 집단에너지 공기업이다.

지난 2014년 3월 3.0팀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정부3.0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3.0팀(현 동반성장팀)은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3.0 이행 계획’을 사례 중심, 현장 중심의 경영혁신을 이끌기 시작했다.

결실은 지난 2014년 6월 자체 워크숍 추진을 통한 3.0 대표과제 도출에서 싹을 틔웠다. 워크숍을 토대로 ‘원스톱(One-stop) 에너지 복지요금’ 과제를 비롯한 여러 과제가 도출됐다. 공사 대표 과제인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과제는 공급지역 내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은 열공급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했다. 2016년도 기준 17만 세대에 약 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에 요청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워크숍을 토대로 ‘원스톱(One-stop) 에너지 복지요금’과제를 비롯한 여러 과제를 도출했다.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제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복지요금 제도를 ‘선제적·적극적’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공사는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요금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원스톱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밖에도 공사와 민간단체와 직접 협력을 통해 미수혜자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시행했다.

현재 공사는 2015년 말부터 ‘원스톱 행복출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지난달 10일에는 성남시와 협업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도 ‘행복e음 시스템’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다.

송덕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