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상급식 타협점 찾아…중학교도 3학년부터 단계적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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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대전에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도 현행보다 500원 인상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일 대전시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과 대상 범위, 급식단가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분담률 갈등 끝에
시 338억, 교육청 226억 분담키로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500원 인상

두 기관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대신 대전시가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급식단가 인상과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등을 논의했지만 대전시의 ‘무상급식 분담률 10% 인상’과 시교육청의 ‘ 5% 인상안’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말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실무 진간 협의가 진행돼왔다.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40%로 조정되면서 전체 분담률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40%, 자치구(5개 구청)가 20%로 각각 조정됐다.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564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전시와 자치구가 338억원, 대전시교육청이 226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는 올해 2350원에서 500원 인상된 28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2019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기관간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은 초등학교와 동일하다.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는 3040원으로 책정됐다. 대전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마감시한인 11일쯤 무상급식 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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