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의 합의개헌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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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금년이 그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구의 말을 빌것도 없이 올해는 민족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란 국가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개헌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총선과 국민투표등 정치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제 전대통령의 단임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거듭 『주어진 임기에서 하루도 덜하지 않고 더하지 않을 것이며, 임기만료와 더불어 정부를 이양하고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평가되고 후세에 기록되는것』이라는 그의 소망도 피력하고 있다.
전대통령의 이같은 소망이 이루어져 이땅에 민주주의의 전통이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위한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는 상당한 파란과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기도 하다. 「이민우구상」에 따라 여야의 타협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합의개헌까지 도출해 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협이냐, 투쟁이냐의 노선 대립으로 야당의 사정은 한창 복잡하다. 그러나 야당의 집안사정과 여권의 대응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이른바 민주화7개 조건은 정부·여당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풀어가야 할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7개항가운데 어떤 것는 여야가 정당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지만 그중 사면, 복권, 구속자석방등이 통치권자의 결단에 의해서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은 국정연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가 국민의 열망이며,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업이라고는 해도 국법질서가 엄정하게 확립된속에서 진척되어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인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전대통령이 『평화적인 정부이양이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나라의 발전이 중단됨이 없이 문자그대로 평화스럽고 혼란과 불안이없는 가운데 정부가 승계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한 것은 금년의 국정방향과 관련,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전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합의개헌에 대한 그의 강력한 희망을 표현하고있다.
국회헌특의 조속한 정상화촉구나, 정당간의 새로운 대화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은 전대통령의 합의개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준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에 대해 각별한 역점을 두었다. 그는 올림픽이 공산권과 제3세계에 대한 외교관계 확대의 계기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서울올림픽을 아시안게임 이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대통령이 특히 「정치발전」과 「올림픽개최」를 당면한 국가목표라고 지적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 두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대통령의 말대로 90년대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 통일의 국운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