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년간 집시법사범 3,377명 80년이후 구속·입건이 50.4%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66년부터 85년까지 20년간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사람은 모두 3천3백77명이며그중50·4%인 1천7백3명이 80년이후 6년간 구속·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30일 집계한 집시법위반사범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3천3백77명중 1천8백44명이 기소돼 평균기소율은56·1%였다.
그러나 80년 이후에는 집시법위반사범 1천7백3명중67%인 1천1백44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67%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중의 일반형사범기소율 49%보다 훨씬 높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