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등 투기조사 88년에 땅값 고시통일

정부는 시화지구 및 아산항건설주변지역 등에 아직도 땅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20개의 특별조사전담반을 편성, 투기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토지를 사들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무부는 특히 서울강남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의 미등기전매 알선행위를 집중 조사키로 하는 한편 토개공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토지의 개발이익을 토지납부, 새로운 형태의 세금(증가세)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하오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는 이 같은 투기억제대책을 각 부처별로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이와 함께 내년 중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0만∼15만 필지의 땅값을 새로 조사, 빠르면 오는 88년부터 현재 주무부처에 따라 4가지로 책정되고 있는 땅값을 통일시켜 공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