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 중립내각 말고는 다른 길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 시스템 붕괴사건’으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수습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정신적 혼란을 겪는 데다 의사결정 방식이 여전히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그렇다고 국정 표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이대로 주말을 보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질까 걱정이다. 대통령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을 상실하면 국무총리나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탄핵이나 하야 요구가 거리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조급증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권주자들이 편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악몽의 시나리오다. 탄핵이나 하야 쪽으로 흘러가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보선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지,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금 헌법의 치명적 문제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보선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놓고 각 대권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하며 온 국민이 쪼개져 싸우는 장면은 끔찍하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한가하게 자기 연민과 아집에 빠져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국무총리는 거기에 왜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국회와 정당은 어떤가.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불신임 논란 속에 속이 텅 비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집권이라도 한 듯 부자 몸조심에 시류만 살피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다시피 한 최순실 특검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게 그 증표다. 그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한 건 적절했다.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고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새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거국내각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은 자기들이 조금씩 손해 보더라도 구국(救國)하는 심정으로 거국중립내각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이 합의에 실패하면 그다음 수순은 탄핵이나 하야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