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년 중 소폭 인하-김 부총리 새해 경제 운용계획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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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려 고리사채를 일부 갚도록 하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금제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계속 촉진키 위해 올해로 끝나게 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합리화투자 등 부문에 따라 계속 연장하고 수출산업 설비금융 등은 여신관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속 신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2면>
외환관리 규정은 신중히 부분적으로 완화하되, 상업차관 도입은 외채·통화관리상 계속 억제해 나가기로 했고, 보호 무역주의를 헤쳐 나가기 위해 행정지도·금융차등 지원 등을 통해 대일 수입은 적극 억제하고 대미 수입은 늘려 갈 방침이다.
또 대학의 정원을 오는 91년까지 인문계 45, 자연계 55의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 자연계의 대학등록금을 점차 인문계보다 더 올려 받도록 하고, 현재 1·6대 1의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일반 의료수가와 보험의료수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조정,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대비키로 했다.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6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부문별 정부의 시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실질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를 넘지 않는 7∼8%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운영에 관해 『장기적으로 금리 자율화와 함께 실세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 될 것인데 현재 저축이 늘고 있으므로 시장 실세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고 답변해 내년 중 소폭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인하와 관련, 현재 정부와 은행관계자들은 경제여건상 내년 중 2%포인트 안팎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덧붙여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수준이 7∼8%정도가 바람직스러우며 앞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금리격차를 계속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유가문제에 언급, 『원유도입 가격이 18달러 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정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환율·수입개방 등 대미통상 문제에 대해 『대미관계는 내년 중 정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문제』라고 전제, 『환율은 절상 폭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대만 등 경쟁상대국의 동향을 보아가며 절상 폭을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농산물 수입개방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므로 우리 희망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우리농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의 보유주식을 일반에게 매각, 재정부담을 덜고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매각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 지난 9월말 현재 정부 투자기관의 50%초과 지분과 정부출자기관의 소유지분, 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보유지분은 모두 4조2천7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